📋 기본 정보

• Section: 노인학대 예방 (1부 요양보호와 인권,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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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습 목표 🎯

•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노인학대의 다양한 유형을 구분하고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노인학대 현황과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설명할 수 있다
• 신고의무자로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B.핵심 개념 정리🔑

B.1: 노인학대의 정의

• 정의: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함
• 중요 포인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제4항에 노인학대 정의가 명시됨

B.2: 노인학대 발생 요인

• 정의: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으로, 크게 5가지 요인으로 구분됨
• 중요 포인트:
  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성별, 연령, 학력 등)
  2.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의존성, 자아존중감 등)
  3. 가족상황적 요인(동거 여부, 부양자 특성, 자녀와의 관계)
  4. 사회관계망 요인(사회적 고립도)
  5. 사회문화적 요인(노인차별주의, 가족주의 등)

B.3: 노인학대 유형

• 정의: 노인학대는 크게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중요 포인트: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유발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 고통 유발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희롱, 성추행 등 강제적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 동의 없이 사용 또는 착취, 노동에 대한 보상 미지급
  5. 방임: 부양의무자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의식주/의료 보호 제공 거부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자기보호 행위를 포기하거나 관리 않음
  7.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

B.4: 노인학대 현황

• 정의: 노인학대 발생 실태 및 통계에 관한 정보
• 중요 포인트:
  • 학대사례(2022년): 전체사례의 34.8%, 전년 대비 0.5% 증가(6,774건→6,807건)
  • 학대유형 순위: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순
  • 학대행위자: 배우자(34.9%), 아들(27.9%), 기관(18.2%), 딸(8.3%) 순
  • 장소별: 가정 내 학대(86.2%), 생활시설 학대(7.1%), 이용시설 학대(0.3%)

B.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 정의: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시스템
• 중요 포인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명시
  • 요양보호사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 의무(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C. 암기 포인트📝

• 노인학대 정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 학대 유형 7가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유기
• 학대 유형별 비율(2022): 정서적(43.3%), 신체적(42.0%), 방임(6.5%)
• 학대행위자 유형: 배우자(34.9%), 아들(27.9%), 기관(18.2%)
• 학대발생장소: 가정 내(86.2%), 생활시설(7.1%)
• 신고의무자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노인복지법 제61조의2)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D. 빠른 복습 체크리스트⚡

• [ ] 노인학대의 7가지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파악
• [ ] 노인학대 발생 요인 5가지 이해
• [ ] 노인학대 현황과 최신 통계 숙지
• [ ] 요양보호사의 신고의무자 역할 이해
• [ ] 노인학대 예방 관련 법적 근거 파악

E. 예상 문제 유형🎪

1. 객관식: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신체적 폭력
   • ② 정서적 폭력
   • ③ 경제적 착취
   • ④ 형제간 갈등

• [정답: ④]

2. 객관식: 다음 중 노인학대 유형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 ① 신체적 학대
   • ② 정서적 학대
   • ③ 방임
   • ④ 경제적 학대

• [정답: ②]

3. 객관식: 2022년 기준 노인학대 행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 ① 아들
   • ② 배우자
   • ③ 기관
   • ④ 딸

   [정답: ②]

4. 객관식: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 ① 100만원 이하
   • ② 300만원 이하
   • ③ 500만원 이하
   • ④ 1,000만원 이하

• [정답: ③]

5. 객관식: 다음 중 노인 자기방임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
   • ② 노인 스스로 치료를 거부함
   • ③ 노인의 연금을 무단 사용
   • ④ 노인을 시설에 유기함

• [정답: ②]

6. 객관식: 노인학대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지속성
   • ② 복합성
   • ③ 은폐성
   • ④ 공개성

• [정답: ④]

7. 객관식: 노인학대 신고전화는?
   • ① 119
   • ② 112
   • ③ 1366
   • ④ 1577-1389

• [정답: ④]

F. 학습 팁💡

• 노인학대 유형을 공부할 때는 각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익히면 이해가 쉽습니다.
• 통계 수치는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학습하세요(현재 자료는 2022년 기준).
• 노인복지법의 관련 조항(특히 제39조의6, 제61조의2)은 반드시 숙지하세요.
• 신고의무자로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 실제 노인학대 사례를 학습하면서 각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학대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