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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1부 요양보호와 인권, 4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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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습 목표 🎯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이해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B.핵심 개념 정리🔑

B.1: 요양보호사의 인권

정의: 요양보호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을 존중받으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중요 포인트:
- 평등권: 고용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 관련 권리: 휴식 및 여가, 노동시간 제한, 의견 표현, 동등한 보수, 공정한 노동조건
- 자유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실무 연관성: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이 곧 노인인권 보호와 연결됨

B.2: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정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
중요 포인트:
- 근로계약: 법적 기준 미달 계약은 무효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업무내용, 취업규칙
- 산업안전보건: 안전교육 의무, 작업중지권 보장, 건강보호 조치
실무 연관성: 산업재해는 육체적 작업(대상자 체위 변경 등), 교대근무(야간 요양), 직무 스트레스(욕설 등)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B.3: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정의: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 행위로부터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요 포인트:
- 성희롱 유형: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
- 장기요양기관장의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피해자 불이익 금지, 행위자 징계
- 요양보호사 대처법: 단호한 거부의사 표현, 피해사실 보고, 증거 수집
실무 연관성: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단둘이 있거나 치매 노인을 돌볼 때 성희롱 발생 가능성 높음

C. 암기 포인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필수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4가지: 임금 및 근로시간, 취업장소와 업무, 취업규칙 내용, 기숙사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

D. 빠른 복습 체크리스트⚡

[ ]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3가지(평등권, 노동권, 자유권) 이해
[ ] 법적 권익보호 제도 파악(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성희롱의 유형과 대처방안 숙지
[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이해
[ ]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제도 파악

E. 예상 문제 유형🎪

객관식: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재산권 ②평등권 ③노동권 ④자유권]
객관식: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임금 ②근로시간 ③취업장소 ④이전 직장 경력]
객관식: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업중지 후 징계받을 수 있다 ②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③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객관식: 성희롱 행위 중 시각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음란한 농담 ②신체접촉 ③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④성적 비유]
단답형: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단답형: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적용받는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객관식: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단순반복작업 예방 ②직무 스트레스 관리 ③개인생활 간섭 ④작업환경 개선]
객관식: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취해야 할 조치로 올바른 것은?
- ① 업무 전환 등 적절한 조치 ②무조건 참고 일하도록 지도 ③해당 수급자에게만 사과받기 ④요양보호사 교체만으로 문제 해결]

F. 학습 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핵심 조항을 연결지어 이해하세요.
성희롱 사례와 대처방안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노인 인권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내용을 실제 업무상 위험과 연결하여 학습하세요.
법적 권리를 실무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숙지하세요.
평소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미리 준비해두세요.